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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이 되다니.. 국방부 앞 퍼포먼스 풍경 오늘 아침 9시 30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광우병 시국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지만,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에 열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에 있는 고등군사법원에서 한 여군 대위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날입니다. 상관에게 6개월이 넘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가해자인 상관은 가벼운 경고만을 받고, 도리어 상관이 거짓 고발한 죄목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여군 대위에 대한 항소심 재판입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 이른 아침, 군인이라는 신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스토킹에 대해 말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생각하면서 준비한 퍼포먼스가 국방부 앞에서 열렸습니다. 6개월이 넘게 피해자를 스토킹했던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자, 수십가지.. 더보기
상담소가 걸어온 길 1990's 1991. 04.13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초대 대표이사 조형 취임, 초대 소장 최영애 취임 1992. 01.11 제 2 대 대표이사 추애주 취임 1993. 02.06 제 3 대 대표이사 강기원 취임,제 2 대 소장 최영애 취임 03.27 사단법인 인가 ( 서울특별시 ) 10.11 확장이전 12.13 성폭력 위기센터 개설 1994. 09.1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열림터 ] 개설 11.17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담소 등록 12.22 성폭력 상담원 교육기관으로 지정 ( 보건복지부 ) 1995. 01.23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열림터 허가 02.11 제 4 대 대표이사 박금자 취임 , 제 3 대 소장 최영애 취임 1996... 더보기
상담소 소개 더보기
법의 성폭력 개념 - 법에서의 성폭력 개념을 알아보자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법에서도 성폭력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범죄를 나열함으로써 개념규정을 대신하고 있다. 더욱이 형법에서 성폭력은 오랫동안 “정조에 관한 죄”로 다뤄졌었다. 여성인권운동에서는 생존자의 인권 을 침해한 사회적 범죄인 성폭력범죄를 정조와 연관하여 명명한 법의 가부장적인 발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 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수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995년 형법 개정시 제32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 의 죄”로 바뀌었고, 아직 “성적자개결정권의 침해죄”로의 변경요구는 반영되지 않고있다. 성폭력은 친고죄로 .. 더보기
성폭력에 대한 통념? 깨부수기 성폭력이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은 자신과 주변에서 겪는 성폭력을 “에이 ~ 아니겠지” 라고 접어두게 하며, 성폭력을 가하는 사람도 “에이 ~ 난 아냐” 라고 드러나지 않게 만듭니다. 성폭력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해 차별, 비하, 경시, 상품화하는 문화속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가해지고 또 겪게 됩니다. 낯선 사람, 괴한, 밤길, 어두운 골목길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일상을 통제하지만 일찍 귀가하고 문단속을 잘 해야한다는 여성에 대한 메세지와 관계없이, 성폭력 가해의 74% 는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며, 13% 는 가족 내에서 발생합니다. 통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가해자의 74% 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성폭력이 일상 문화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성폭력 사.. 더보기
성폭력의 맥락 - 성폭력은 왜 발생하는가? 우리에게 성폭력은 매우 비일상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있어서 성폭력의 피해는 그와 같은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성 집단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폭력 발생 원인을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찾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체화 하고 있는 성차별적 성별 이중 규범과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회로부터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부여받고 생물학적 성에 맞게 기대되는 성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여성은 여성성을, 남성은 남성성을 획득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교육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sex, gender, sexuality)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 구도 안에서만 존재하며.. 더보기
숫자로 본 성폭력 - 통계를 통해 알아보자 더보기
성폭력의 개념 - 성폭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입니다. 이전에는 ‘정조에 관한 죄’로 강간이라는 개념이 여성 정조를 침해한 범죄로 인식되었죠. 정조의 침해는 여성 개인에게 가해진 범죄가 아니라, 여성이 속한 남성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성폭력을 사회 문제화한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근절해야 할 폭력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일, 여자들의 팔자, 정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슈화된 것입니다. 성폭력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안에 강제로 삽입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남성 성기 중심적, 남성 행위 중심적인 정의입니다. 때문에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성폭력을 여성이 불쾌함을 느.. 더보기
생존자 지원체계 더보기
치유하기 3. 주변인을 위한 지침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고 필요시에는 위로 혹은 격려 합니다. 피해자의 대응이 ' 내 입장에선 '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 나라면 ~ 했을 것이다 " 라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 , “용서해라”라는 식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 보다는 우선 피해자의 마음을 살핍니다. 피해자가 분노나 고통, 공포를 느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또한 현실에서 도피하고픈 욕망과도 맞닿게 됩니다. 후유증 안에서 너무 괴로워할 때, 피해자가 두려움의 실체를 다시 돌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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