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폭력

[후기]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2022년 6월 9일(목) 저녁 7시 [이슈토크] 무고죄 강화? 진짜 필요한 것은 강간죄 개정이다! 가 진행되었습니다. 상담소가 사무국으로 함께하고 있는 강간죄개정으루이한연대회의에서 진행된 토론회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지 소개해보겠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한국의 강간문화를 낱낱이 고발하던 일어나던 시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역고소지원을위한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히려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되어, 수사중에 피의자로 전환되어 법정에 서는 일들이 발생했고 상담소 상담전화에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로 의심받을까봐 걱정하며 위축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해 검찰 수사지침이 개정되었고 적어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더라도 성폭력 사건 수사가 종료될때까지 무고.. 더보기
[후기] 온라인 광장 <친족성폭력, 내가 말하기까지 걸린 시간 OO년> 지난 5월 26일(목) 오후 7시-9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가정의달 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말하는 온라인 광장 을 진행했습니다. 참여자 푸른나비님의 후기를 전합니다. 광장을 향한 우리들의 이야기 광장 푸른나비 연대의 광장을 향한 이 열렸습니다. 1부 에서는 이야기꾼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안지희(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행복(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활동가), 그리고 이야기이끄미 리을 미음 받침의(^^) 앎(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의 진행으로 이야기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안지희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법률적으로 공소시효란 제도는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있는 것이나 가해자.. 더보기
[후기]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피해자와 변호사가 잘 연대할 수 있으려면? 2021년 12월 3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동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바로 '성폭력피해자 X 피해자국선변호사, 잘 연대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줌으로 열린 이 토론회에는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 대응센터 실무자/활동가들과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을 하는 변호사 크게 두 그룹이 패널과 사회로 함께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사전신청은 300여명이 해주셨는데요 법원, 경찰, 검찰, 학교부터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다양한 기관의 종사자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에 대한 형사적 수사재판과정이 피해자가 당사자임에도 당사자가 아닌 위치로 두고 있고, 피고인에 의한 2차 피해, 수사재판 기관 담당자에 의한 통념과 편견의 2차 피해가 큰 문제로 .. 더보기
[후기]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1차 -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 절차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선택하는 치유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이에 근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형벌권의 작동을 기대하는 당연한 피해생존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폭력 법적 해결 절차에서 피해생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증명하기를 요구받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피해의 진위여부를 의심받기도 합니다. 최근 성폭력 수사재판과정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사례와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은 모색하는 자리로 2회차에 걸친 성폭력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이 기획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집단회는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 더보기
[연대] 학교 내 불법촬영, 교육부 대책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후기 2021년 11월 25일, 여성폭력추방주간 시작일. 전국적으로 수많은 젠더폭력 대응 현장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날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166개 연대단위가 주최한 기자회견 “정부는 학교 내 디지털 성폭력 추방하라!” 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학교 교사들이 카메라를 발견해 교장에게 가져갔는데 신고를 못하게 막아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교장이 범인으로 밝혀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교조에서 실시간 교사 긴급설문조사 결과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초소형 카메라 국.. 더보기
[후기] 동의x동의, 적극적 합의 3부 응용편 2021년 9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온라인 화상회의(ZOOM)으로 릴레이 토크쇼 마지막 순서인 3부 응용편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원활동가 은혜님의 후기를 전합니다. "우리 서로의 안녕과 안전을 바라는 동의를 기꺼이 하기로 해." 3부 응용편은 성매개감염, BDSM, 폴리아모리라는 보기에 따라 ‘엄청난' 주제를 다뤘다.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이나 깨닫지 못하고 있던 무지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주었다. 더 나아가, 동의는 서로의 안녕과 안전을 바라는, 존중을 담은 의사소통 방법임을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다. 첫 발표는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전문의 윤정원님의 "파트너와 STI(성매개감염) 말하기"였다. 주요 주제였던 STI에 대해서 나는 문란한 성생활의 결과라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선 .. 더보기
[후기]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2장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2장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연대의 광장 만들기 유튜브로 다시보기 ☞ https://youtu.be/6U1eF2V-jyU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워크숍 두번째 시간이 7월 1일 저녁 7시 30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열렸습니다. 2장 는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님,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의 김언경님, 친족성폭력 생존자이자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액션 공폐단단 활동을 하고 있는 푸른나비님, 명아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기다린 가장 마지막 미투’라고 일컬어지는 친족성폭력에 맞서기 위해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많은 참여자 분들도 소통의 자리에 함께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인권운동사랑방 .. 더보기
[후기]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가족-학대-성폭력의 '현장'> 1장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1장 가부장제와 정상가족주의가 만든 ‘현장’ ▶유튜브로 다시보기 https://youtu.be/WdcGGLqsGlQ◀ 친족성폭력에 맞서 ‘광장’을 여는 액션 워크숍 첫번째 시간이 지난 6월 10일 저녁 7시 30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실시간 채팅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생생하게 강연자와 시청자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굳은 날씨속에서도 이안젤라홀은 강연자와 참여자분들의 열기로 내부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친족성폭력’을 주제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조은희 활동가가 강연했습니다. 매스컴에서 종.. 더보기
[보통의연대] 035. 의심에서 지지로 캠페인단으로 활동하며 내가 깨달은 것들, 다희의 인터뷰 [보통의 연대] 함께 할 준비되셨나요? ▶ [보통의 연대]란? 성폭력을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 혹은 '여성'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캠페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성폭력 주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인터뷰하고자 해요. 성폭력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세요. ▶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뜻합니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시각적·언어적·비언어적 성희롱, 스토킹, 피해.. 더보기
[보통의연대] 034. 생존자이자 주변인, 보통의 연대에 응답하고 싶은 해달의 인터뷰 [보통의 연대] 함께 할 준비되셨나요? ▶ [보통의 연대]란? 성폭력을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 혹은 '여성'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캠페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성폭력 주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이 성폭력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인터뷰하고자 해요. 성폭력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폭력 주변인으로서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세요. ▶ 성폭력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 없이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뜻합니다.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시각적·언어적·비언어적 성희롱, 스토킹, 피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