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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력에 대한 입장과 제언 민주노총, 성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폭력 예방도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간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운동 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놀라울 것 없는 일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그간 많은 여성들이 우리 사회 성폭력과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에 대해 지난하게 문제제기하고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가 여전히 강고한 가부장적 조직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는 사회운동단체들도 예외는 아닌 듯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진보운동단체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내부 규약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와 감수성은 여전히 매우 일천한 .. 더보기
교수성폭력,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교수성폭력,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까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이정권 판사)은 제자인 J씨(39세)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기소된 K교수(62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판결은 자신의 학업이나 진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피해사실을 밝히고 대학 조직 내 잘못된 성문화에 이의를 제기하고자했던 피해자의 용기와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었다. 교수성폭력의 원인: 교수와 제자 사이의 권력관계 교수성폭력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스승을 존경해야 할 성품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한국사회의 정서를 고려해볼 때,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일어날법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제자에 대한 교수의 성폭력은.. 더보기
성폭력피해생존자와 영화를 만들다 성폭력피해생존자와 영화를 만들다 일 시 : 2009년 2월 5일 목요일 오후4시-6시 장 소 : 조세영감독 작업실 인터뷰어: 이어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인터뷰이: 조세영(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 감독) 처음 세영감독을 만났을 때 느낌은 ‘참 작다’는 것이었다. 비쩍 마른 몸에 손도 작고, 키도 작고, 머리도 작았다. 그런데 등 뒤에는 항상 자신의 키보다 크고, 몸보다 무거운 카메라를 지고 다녔다. 만취한 상태에서도 어느샌가 카메라는 들이대는 감독을 보면서 ‘감독은 감독이군’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세영 감독은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말하기’공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다수의 ‘참이슬, 처음처럼, OB’모임에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다가오는 4월경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카메라로 .. 더보기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트랜스젠더 강간죄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 ‘성적 존엄성’의 침해로 강간죄 재구성되길 트랜스젠더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8일 트렌스젠더인 김 아무개(58·부산시 부산진구)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 강간 등)로 기소된 신 아무개(28)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1996년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서 법원 해석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왜 강간죄는 성추행보다 중하게 처벌될까?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한 자라는 강간죄의 구성요건(형법 32조)은, 강간이 여성의 ‘질’안에 남성의 ‘페니스’가 강제로 삽입되는 것.. 더보기
토론회 <군내 인권피해자 권리보장, 무엇이 문제인가> 후기 2/17(화) 토론회 ▲ 2월 17일 개최된 토론회 사진 2월 17일, 여성플라자에서는 우리 상담소를 비롯하여 14개 단체가 함께 구성한 군내스토킹피해자지원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대위가 지원하고 있는 군내 스토킹 사건의 경과와 공대위 활동을 공유하고, 사건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먼저 사건을 지원, 상담했던 우리 상담소 전 활동가 이산이 사건의 경과 및 공대위의 역할, 향후 계획 및 제언에 대해 발제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영정(진보신당), 이경환(법무관), 오창익(인권실천시민연대) 토론자들이 이번 사건과 사건해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군조직의 폐쇄성과 가.. 더보기
막스앤스펜서 바자회엔 홀리는 뭔가가 있다! 상담소 역사상 의류매장을 꾸려 괄목할만한 판매 실적을 기록한 지난 2개월간의 행적의 기록!! 2008년 말에 상담소 지하 창고 전체를 가득 메웠던 막스앤스펜서 후원의류들!! 처음엔 그 수량에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품질에 놀랐던 활동가들이었다. 수량을 파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렸던 시간들 후후 사실 기대하지 않았다. 동네 슈퍼마켓, 한솥도시락, 우리은행, 김밥천국 등 동네 음식점, 은행등에 전단지 붙인 걸, 나도 사실 제대로 안보는 데 설마 많이나 오겠어 하는 심정으로 작업했던 활동가들~ 그러나 전단지를 붙이고, 전화를 돌린 그날부터 문의는 쇄도하고, 찾아오는 손님들때문에 본연의 업무 외에 판매업무까지 해야 했던 우리는 일이 많아지는 괴로움은 커녕 후원되는 금액에.. 더보기
상담소에 도착한 선물 보따리!! 안녕하세요? 며칠 전(1월31일)에 있었던 한국성폭력상담소 총회에서 소장으로 선출된 이윤상입니다. 제가 상담소에서 활동한 시간도 벌써 여러 해가 되었네요. 저는 학생 때 처음 상담소와 인연을 맺었죠. 자원활동가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1주일에 한번씩 상담소에 와서 여러 가지 사무 일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처음 일을 해본 거라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팩스도 그 때 처음 보내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를 가장 신나고 즐겁게 해주었던 것은 상담소 사무실에서 만나는 멋진 여자들! 그들의 얼굴 표정, 한마디 한마디 주고받는 이야기,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신선한 에너지였어요. 이후에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소 신입활동가로 일을 시작하여 몇 년 간 활동했고, 2006년도에는 부소장.. 더보기
[연쇄성폭력살인사건논평] 익숙한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질문하자 우리에게 익숙한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질문하자 여성 연쇄 성폭력 살인 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지난 1월 24일 검거되고 수사 내용이 노출되면서부터 이 사건에 대해 매일 새로운 뉴스 및 기사를 접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피의자의 유년 시절과 가족 관계, 범행 동기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다. 이 사건은 그 끔찍함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 낯선 종류의 사건은 아니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은 매번 범행의 끔찍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하지만 성폭력 살인 사건만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을 통해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키는 반응 역시 비슷하게 반복된다. 그것은 ‘밤길이 무섭다. 밤에는 마음대.. 더보기
막장에 처한 결혼을 구하라 : 아내 강간 첫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16일, 대한민국에서 헌정 사상 아내 강간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났다. 이 말은 그 동안 아내에 대한 강간이 없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다만 대법원은 그간 부부간에 이루어진 강제적 성행위에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고종주)의 판결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혼인 관계에서는 부부관계의 특수성과 민법상 동거의 의무, 즉 배우자의 성관계 요구에 응해야한다는 것이 피해자가 ‘아내’인 강간을 인정하지 않아왔던 공공연한 상식으로 여겨져 왔다. 사실 아내강간 문제는 1993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쟁점이 되어왔으며, 실제 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시 국회 법사위가 .. 더보기
쓰리엠 포스트잇 (부제 : 르뽀 극화, 성희롱 김팀장) 쓰리엠 포스트잇 (부제 : 르뽀 극화, 성희롱 김팀장) 토리(treehuman@naver.com) 나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로 내가 겪었던 일을 설명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가시지 않는 찝찝함은 남아있다. 어떤 단어나 느낌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다. 언젠가 비슷한 일을 또 겪게 될 것만 같은. 뒤통수의 서늘함 말이다. * * * 나는 직장인이다. 대학에선 컴퓨터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 후 이 회사에 들어와 벌써 3년째 일하고 있다. 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프리젠테이션, 브로슈어, 리플렛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는 일을 한다. 내 직장은 영세한 업체들이 즐비한 인쇄분야에서도 꽤 알려지고 규모도 있는 편이다. 취업하기 힘든 시대에 전공 분야도 잘 살렸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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