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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0. 11. 7. 21:18


지난 10월 31일(일) 인사동 문화마당에서는
제 8회 대한민국 여성축제 '여성, 생명의 길 위에서 나를 외치다' 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의 몸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 주제로 삼았는데요.
우리 상담소와 상담소가 참여하고 있는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는
이번 축제에 함께하면서 낙태를 중심으로 여성의 몸과 권리에 대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축제는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의 기자회견 
'최근 강화되고 있는 낙태한 여성에 대한 처벌과 시술 의사 처벌에 반대한다'
로 열렸습니다. 우리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의 처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의 기자회견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낙태로 고발된 여성과 의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증가하고 있고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수십 년 간 한국사회에서 낙태죄로 기소되는 일 자체가 적었고,
기소가 되더라도 선고유예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추세이지요.
이런 추세는 낙태당사자 여성을 마녀 사냥 식으로 비난하고
여성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발상에 불과합니다.

낙태를 범죄화하고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약하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먼저 불러온다는 점에서 몹시 위험합니다.

낙태시술한 의사와 여성들을 고발해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낙태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에 앞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낙태의 책임을 묻는 처벌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낙태, 이렇게 생각해요!

이날 우리는 거리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민들과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의 현실을 알아보는 퀴즈도 풀어보고,
최근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어요.

                                                              ▲ 낙태, 이렇게 생각해요!

‘낙태가 불법인지조차 몰랐다’ 말씀하시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회적으로 아무런 지원정책도 마련하지 않고 낙태한 여성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말도 안된다'
 분노하는 많은 여성들
만나면서
한국사회가 낙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낙태율은 법적 규제에 의한 범죄화가 아니라,
여성들이 피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남성과 국가․사회의 적극적 양육 책임 분담 등과 같은 조건이 마련되었을 때 줄어듭니다.

낙태시술한 의사와 병원, 여성들을 고발하여 범죄자로 만드는 것으로
낙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사회의 단편적 해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4 Comments
  • 프로필사진 S 2010.11.08 08:42 올바른 성교육과 피임을 잘 하게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불법 낙태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 또한, '낙태는 함부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란 생각과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낙태를 못하게 할거면, 미혼모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에서의 처우가 보장되는 것부터가 우선이지, 그 문젤 해결하지도 않고, 무조건 낙태를 근절하자!!라고 나서는 정부의 태세는 상당히 불합리한것 같습니다....깝깝하네요.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www.unny.com BlogIcon preserved flowers 2010.11.10 06:05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처벌은 진짜 아니네여
  • 프로필사진 현대사회의 성과문화 2011.05.30 16:30 근데 불법낙태하여 고소될수 있는사람은 여자와 의사밖에 없나요?
    여자의 파트너는 ....?
    둘다 책임이있는데 왜 아기가 여자의 뱃속에만 있다고 여자에게만 그 법의 책임을 물으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 프로필사진 현대사회의 성과문화 2011.05.30 16:30 근데 불법낙태하여 고소될수 있는사람은 여자와 의사밖에 없나요?
    여자의 파트너는 ....?
    둘다 책임이있는데 왜 아기가 여자의 뱃속에만 있다고 여자에게만 그 법의 책임을 물으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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