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아직도 안 했다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0문 10답 ver.2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한국성폭력상담소) Q1. 군형법 제92조의6이 뭔가요? A1. 군형법 제92조의6(이른바 군형법상 ‘추행죄’)은 ‘군인 또는 준군인’ 상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성폭력 처벌 조항과 별도로 동성 간 합의한 성적 행위를 ‘추행’ 즉 추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조항으로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조항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뿐 아니라 개인..

[후기] 스스로 훼손한 명예에 대한 배상 소송 탁현민-여성신문사 항소심 공개변론 2019년 9월 5일 3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재직하였던 탁현민과 여성신문사의 민사재판 항소심 공개변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탁현민이 여성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여성신문사가 탁현민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여성신문사와 탁현민 측 모두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재판이 시작되고, 원고인 탁현민 측 변호인단이 먼저 "여성신문사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책임 사건"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본 사건이 언론의 허위사실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라며 여성신문사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이 웹툰은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공유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2차가공이나 영리목적의 활용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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