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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피해자가 겪는 불이익조치, 중국의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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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피해자가 겪는 불이익조치, 중국의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5. 3. 19. 12:20


성희롱 피해자를 각종 불이익조치로 내모는 회사와 사회에 본격 대응한다! 

직장내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아웃(OUT) 선포식

-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2014년 3.8 여성대회에서 르노삼성자동차 걸림돌상 선정!

2015년 3.8 여성대회에서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조력자 및 공동대책위원회 디딤돌상 수상!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은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한 후 도리어 여러 불이익을 감당해야만 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2013년에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한 이후 피해자와 조력자는 오랫동안 불이익조치를 겪어야만 했는데요,  

현재 피해자에 대한 부당징계, 직무정지·대기발령 등 표면적인 불이익조치는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조직적인 따돌림은 계속되고 있고, 조력자에 대한 사측의 법적조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피해자와 조력자가 제출한 고소장, 여성인권단체와 함께 제출한 진정서와 고발장은 현재 9개월, 1년이 되도록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묵묵부답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불이익조치는 직장내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막아 직장내성희롱의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의 해결을 위해서는 직장내성희롱을 문제제기한 구성원에 대한 불이익조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불이익조치 아웃(OUT)! 을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공감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3.17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구금된 다섯 명의 중국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석방과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기자회견


敦促中国政府立即释放被关押的五位LGBT及女权活动家!

中止对LGBT及女权活动家和社会运动的镇压!

敦促中国政府释放被关押的五位LGBT及女权活动家, 

要求中国政府中止对LGBT及女权活动家和社会运动的镇压的韩国朋友们


- 중국에서 구금된 다섯 명의 페미니스트-LBGT 활동가 석방을 요청하는 한국의 친구들 -



´성폭력범죄자를 잡자: 경찰은 와서 잡아가라!´ 스티커 액션을 계획하고 있던 중국 페미니스트-LGBT 활동가 10명이 

지난 3월 6일 중국정부로부터 정확한 체포이유도 고지 받지 못한 채 공공질서소란죄로 체포되었고 

전화와 컴퓨터까지 모두 압수당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아직도 구금되어 연락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사회운동 탄압과 감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이 중국대사관 앞에 모여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
니다 (기자회견에 대한 경찰의 방해가 있었지만 굳세게).
서툴지만 중국어로 구호를 외치며 한사람 한사람의 이름-리 팅팅, 웨이 팅팅, 젱 추란, 우 롱롱, 왕 만
-도 크게 불렀습니다.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차별과 폭력을 줄이는 활동은 공공질서를 소란케 하는, 공권력이 막아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평등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과 실천으로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섰던 활동가들이 모두 풀려날 때까지, 주목하고 함께해요!


중국에서 구금된 다섯 명의 페미니스트-LBGT 활동가 즉시 석방하라!


2015.3.18

사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

기자회견문(한/중/영): http://glocalactivism.org/nga/now.html?action=view&wid=4564&boardcode=korea_gp&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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