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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처벌은 위헌이다! 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본문

상담소는 지금

낙태처벌은 위헌이다! 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11. 10. 23:25

낙태처벌은 위헌이다!_형법 270조 1항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해 10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산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공개변론에 앞서 상담소는 임신출산결정권을위한네트워크 참가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몸은 국가의 통제대상이 아니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은 다른 누군
가가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중요한 권리임을 외쳤습니다.

낙태를 처벌하고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낙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낙태 처벌은 여성의 기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 대신 임신과 출산, 여성의 신체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책임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
구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개변론은 5시가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공개변론은 위헌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측과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측의 변론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청구인측은 형법 269조 낙태의 죄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비롯하여
여성의 행복추구권, 통합적 의미에서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는 형법 270조 1항 역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헌법소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구인측 참고인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현아 교수님은
한국여성의 낙태는 여성의 30-40%가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 경험이며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경험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여성들에게는 낙태를 선택할 권리뿐 아니라, 출산을 결정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낙태가 합법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원치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낙태를 선택하겠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것으로 낙태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 국제규범에서도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한국역시 이런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해관계기관인 법무부측에서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전체 낙태의 95%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낙태죄가 낙태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측 검사들은 낙태가 자유로웠다면 '스티브 잡스와 오바마'도 없었을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공개변론에서 여러번 언급된바있는 일본이나 미국, 독일의 경우에도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가 허용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낙태율이 현저하게 낮은 사실을 미루어볼 때, 낙태는 법적규제보다는 다른 사회적 조건들,

높은 피임 실천율, 평등한 연애관계,
보육지원정책 등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측 참고인인 신동일 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강간피해로 인한 임신한 경우라
도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낙태한 여성과 의료인들을 처벌하고, 범죄화하는 것이 낙태를 줄일 수 있을까요?
낙태의 범죄화는 수십만명의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며,
여성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 고유의 경험입니다.
그런만큼 임신과 출산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인 여성이어야 합니다.

낙태를 경험하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현행법은 명백히 위헌입니다.
우리는 오늘 공개변론 이후, 결과에 주목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들의 삶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있는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해봅니다.

18 Comments
  • 프로필사진 맘썰렁 2011.11.26 19:25 낙태죄?! 차라리 피임에 실패한 성관계를 처벌하세요.
  • 프로필사진 영아살해가 방지법이 위헌인가? 2011.12.01 23:30 낙태에 찬성하는 저 단체 사람들도
    낙태로 생을 마감하고 태아령이 되어
    떠돈다면 저런 행동을 할수있을까요?
  • 프로필사진 자유보단 생명이.. 2012.11.23 21:22 모자보건법에 보면 정말 어쩔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의 몸은 여성이 결정한다라는 구호를 쓰시는데..
    어찌 태아가 여성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나요?
    손톱이나 머리카락처럼 싹둑 잘라버릴 수 있나요?
    저는 아기의 생명이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낙태죄 처벌에 찬성합니다. 저 여자에요... 글구 성폭력 상담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합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남녀평등 2016.07.22 19:52 남녀공동책임인데 남자는 나몰라라 하고 여자혼자 짊어져야 하니 문제인거죠
  • 프로필사진 Favicon of https://stoprape.or.kr BlogIcon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01.09 18:59 신고 2012/12/27 18:14에 작성하신 댓글은 욕설이 포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 프로필사진 ms.k 2013.04.17 09:38 모건 보자법 14조가 있는데 왜 위헌이란거죠? 낙태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만들었으면 낳아야죠. 안태어났다고 해서 생명체가 안만들어 진건 아니잖아요? 형법269조항은 합헌입니다.
    그러므로 낙태한 여성은 법률조항을 어겼으니 형사처벌이 맞고요
  • 프로필사진 BlogIcon 남녀평등 2016.07.22 19:51 낙태한 남성은 왜 처벌을 안하죠?
  • 프로필사진 머핀장수 2013.06.01 23:15 낙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저 낙태를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되나요?
    그런데 임신이 혼자 가능한 것도 아니고... 절반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어디서 뭘 하고 있나요?
  • 프로필사진 까망 2013.07.30 08:43 현 낙태금지법은 여자만을 처벌하고 있는게 더 말이 안되는거죠. 임신은 혼자 하나요? 남자에 대한 처벌은 어디간거죠? 요즘 이 법제도 때문에 이걸로 여자 협박하는 남자들도 있다면서요? 아주 법으로 대놓고 책임지지 말라고 써놓으시지. 임신은 여자책임이니 남성 너는 그냥 손놓고 아무것도 안해도 된단다~살인죄를 받는 것도 여자뿐, 너는 이 문제에서 손을 놓으렴~여자로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 머리가 어떻게 된듯? 그리고 여기서 태아불쌍해 어떻게 죽는지 봐봐~생명을 소중히 해야지~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핵심파악 못하는 듯..낙태 금지법 통과되봤자 니들이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태아 보호 못 받아. 불법 낙태시술로 여성들만 더 고생하는거지. 그리고 생명경시가 이 법안으로 해결될 것 같니? 애초에 교육이 글렀는데? 언제쯤 인정할래? 이딴 그지같은 법안으로는 니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걸. 저 여자들이 반대하는게 그 내용이잖아. 반대내용을 좀 읽어보고 말해라~피켓보고 난리치지 말고
  • 프로필사진 남자들까지 2014.01.11 17:28 처벌하고 합헌해라... 낙태법이 여자한테만 적용되니까 쓰레기같은 한국남들이 여자 혼자 낳는다고해도 나중에 양육비청구되거나 호적에 소송대상이 될까봐 낙태하게 강요하고 낙태후에그것을 빌미로 여성을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성노예로 부리는 경우까지 있다... 유뷰남즐은 바람피운뒤 재산분할에서 낙태를 빌미로 협박하기도 해!!!! 지가 책임지기싫어서병원에데려가 싸인까지했어도 남자는처벌 안돼..... 이게 위헌이어야 하는 이유다!!!!!!!
  • 프로필사진 위헌찬성 2014.02.04 16:30 미혼모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들의 복리는 개선도 안해주면서 낙태하면 처벌이라니 싱글맘이라면 삿대질하면서 낙태는하지말라니 무슨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을만큼 든든한 사회는 아직 아닌것같습니다
  • 프로필사진 ㅇㅇ 2014.04.27 01:29 논리보면 ㅋㅋ어이가없어서 여자들 자기 신체 결정권은 중요하고 지금부터 태어날 아기 생존권은 무시해도 되나요? 이게 무슨논리야. 인권인권하면서 타인의 생존권 짓밟아버리는게 지금 타당하다는건가? 낙태가 용인될수 있는 상황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 낙태를 하지 않을경우 산모와 아이 양쪽둘다 생명이 위험할때. 둘. 성폭력등의 강제성이 동원된 관계로 인해 임신하였을때. 낳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낙태를 해야된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피임을 제대로 했어야죠. 남자는 콘돔쓰고, 여자는 배란일 신경쓰고 사전피임약 먹고 혹시나 모를 임신에 대비해 사후피임약까지 복용하면 임신될 확률이 얼마나 될것같나요? 그렇게까지 하고 임신했으면 할말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한다는 사람보면 태반이 피임도 똑바로 안하고 했다가 임신한건데.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애를 죽인다니 ㅋㅋㅋㅋㅋ낙태 해도 된다는 사람들 부모가 자신을 임신했을때 똑같이 낙태했으면 볼만했겠네요.
  • 프로필사진 ㅕ겨걱 2016.10.03 08:16 저도 동의합니다.
  • 프로필사진 지나가던사람 2015.06.30 11:25 낙태 처벌해도 이정도인데 처벌안하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 세상의 빛도 못보고 부모잘못 만나서
    고통속에 죽어나갈꺼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 프로필사진 BlogIcon .. 2015.10.06 23:46 태아는 산모의 몸과 연결되어있지만 유전적으로도 다른 인격체입니다.
    자신의 인권은 남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데 낙태는 태아 인권 침해입니다.
    게다가 태아에게도 신경이 있어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태아를 능지처참처럼 찢어 죽인다는 건 더 말이 안 됩니다.
  • 프로필사진 지나가던사람에게 2017.07.06 01:14 그냥 지나가 왜 떠들어
    여자는 그럼 고통속에 억지로 원치않는 애를 낳아야하고 몇개월을 고생하고 몸망가져도
    된다는거냐? 그럼 낳아진 애는? 인생이 행복할까? 왜 낳았냐 그러겠지 여자아닌주제에 왈가왈부하지마 그럼 여자 남자 둘다 처벌하던가 법이 남녀차별이잖아 니들은 처벌도 안받고 몸도 안망가진다고 막말하지마라 꼴보기싫다
  • 프로필사진 지나가던사람에게 2017.07.06 01:16 여자만 피임을 안했니? 남자도 꼬드겼거나 쓰레기짓했잖아 왜 여자만 처벌받냐고 왜 여자만 책임을 져야하냐고 ㅋㅋ 니들은 도망가고^^
  • 프로필사진 위댓글 한남들에게 2017.07.06 01:20 태아인권침해 ㅋㅋㅋ 그럼 동물은 고통안받아? 태아보다 더 머가리 큰 닭도 고통받고 돼지도 고통받아 왜 죽여서 먹어? 요즘은 그 고통없이 죽이는 주사 (이름까먹음) 그것도 허용하는 추세인데 분별력없는 겨우 3개월된 애기 죽이는데 뭐 그리 감정이입을 하지? 여자 몸은 버려도 된다는거네? 와 이래서 남자는 안 돼.. 남자는 이기주의쩌는 동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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