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10Q&A]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1/

임신중지는 여성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수술에 의한 임신중지 모두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합병증의 발생 비율은 1%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자연유산 또는 임신중지는 미래의 임신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2/

건강상의 문제는 임신중지가 엄격하게 금지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의료시술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임신중지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나라에서 여성들은 비밀유지를 위해 의무기록을 남기지 않아 의료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집니다.

 

3/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어야 더 안전해집니다.

 

임신중지의 불법적 지위 때문에 표준적이고 안전한 진료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 자체는 표준지침대로 시행된다면 안전하고 위해를 거의 가하지 않는 의료시술입니다. 미국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화되면서 1970~1976년 사이 인공임신중절수술 사망률이 5,000건 당 30에서 5로 줄었습니다.

 

8주 이내의 이른 주수에 시행되는 약물 임신중지의 경우에는 그 안전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4/

2000~2009년 사이 미국 통계 - 행위도중 사망률(10만명 당)

(합법적) 임신중지 0.7

미용성형수술 1.25

치과치료 0.85

마라톤 0.9

위 통계만 보더라도 임신중지의 사망률이 특별히 더 위험한 수치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의 정신건강을 해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유발하게 되지만 임신중지를 선택한다고 해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없을 때 여성은 부정적인 심리 반응을 다시 경험합니다. 2017년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중지를 한 여성에 비해 임신중지를 거부당한 여성들이 불안감, 낮은 자존감, 삶의 만족도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경험에 처할 위험이 더 컸습니다.

 

6/

결론적으로 임신중지가 정신건강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고 적절한 지지를 받을 때,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정신건강은 더욱 증진될 수 있습니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과 약물 임신중지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낙태죄의 존재는

비합법적이고 위험한 의료시술을 늘어나게 합니다.

 

여성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안전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낙태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NEXT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각 시리즈 바로가기


Q1. 낙태죄가 뭔가요? (http://ksvrc.tistory.com/781)


Q2. 낙태죄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2)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3)


Q4.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4)


Q5. 피임을 잘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5)


Q6. 일단 낳고 입양을 활성화하면 되지 않나요? (http://ksvrc.tistory.com/786)


Q7. 낙태는 여성건강에도 안 좋은 것 아닌가요? (http://ksvrc.tistory.com/787)


Q8. 임신중지 유도약은 무엇인가요? 안전한가요? (http://ksvrc.tistory.com/788)


Q9.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http://ksvrc.tistory.com/789)


Q10. 낙태죄 폐지가 왜 모두를 위한 것인가요? (http://ksvrc.tistory.com/790)

Posted by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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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meepjin.bu.to BlogIcon 콩이 2019.01.02 15: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프진국내 도입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인분도 여기서 구입햇어요 http://meepjin.bu.to

  2. Favicon of https://danco777.top BlogIcon 한마음 2019.01.16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치않은 임신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게 이곳을 추천해 드려요 ^^

    톡 DANCO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