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적 거세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고? 오늘 사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가 뉴스 인터뷰에서 화학적 거세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신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효성 논란이 많은 화학적 거세보다는 가해자 교정교육을 통해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요지에 대해 항의하는 분은 "그 사람들이 교정이 되는거냐? 도대체 그 쪽 단체에서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가해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상담소는 을 통해 재판부가 피해자를 의심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잘못된 판결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는 글을 써서 법조인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어이없는 판결에 분노한 날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2006년 성폭.. 더보기 술마시면 감형? 이런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8세 아동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는 만취상태를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감형해 주었습니다. 술마시면 감형, 성폭력 범죄 판결문을 많이 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양형 이유입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하냐구요? 성폭력 범죄가 억제하지 못한 성충동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는 뿌리깊이 박힌 잘못된 생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피해자로 지목했고, 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죄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계획적/악의적 범죄의 전형적인 행동들이지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