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신중지

[후기]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 '낙태죄'폐지 2주년 공동행동 집회 후기 지금 당장 내가 임신중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물로 임신중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검색해보니 유산유도제는 아직 국내 도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낙태 수술”을 검색해봅니다. 지식in에서 어떤 의사는 “낙태죄가 전면 폐지되어 임신 여성의 선택권을 전면 보장한다”하고 어떤 의사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임신중지가 지금 합법인지 불법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검색해서 나온 몇 군데의 병원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어떤 사이트에는 지식in에서 본 모자보건법이 명시되어 있고 어떤 사이트에는 수술한 사실을 타인이 알 수 있는지에 대한 Q&A가 있습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절차, 비용, 본인과 의료인, 주변인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더보기
[후기]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임신중지 입법공백은 '권리 보장'의 공백이다!> 지난 2021년 10월 12일(화)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를 진행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가 지난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실태/설문조사' 결과와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개별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2021 임신중지 경험 설문·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보고서』 요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해당 실태/설문조사에는 총 370명이 응답하였으며, 그중 임신중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9명이었습니다. 심층인터뷰에는 응답자 중 참여의사를 밝히며 연락처를 남겨주신 13명과 장애여성으로서 재생산과 의료에 관련된 경험을 나눠주기 위해 별도로.. 더보기
[후기]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 지난 2021년 3월 8일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주최하는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기자회견 "임신중지를 공적 의료서비스로 보장하라"가 진행되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제296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업무상동의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2020년 12월 31일 경과하며 그 효력을 상실했고, '낙태죄'는 실질적인 폐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제한적으로만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공적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낙폐는 '건강보험 적용'과 '유산유도제 도입'을 핵심적인 과제로 요구하며, 모든 여성이 자기 결정에 따라 임신중지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