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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말하다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3. 현재 모자보건법 허용 수준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1/모자보건법제14조1항에 명시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①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②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④..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 10답 Q&A] Q2. 낙태죄는 이미 사문화 된 법 아닌가요? 1/현행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사실 현재의 낙태죄는 현실에 맞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법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임신중지를 암암리에 용.. 더보기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1. 낙태죄가 뭔가요?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소원 결정을 앞두고 2018년 7월 7일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낙태죄 위헌·폐지 촉구 퍼레이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가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낙태죄, 여기서 끝내자!] 퍼레이드를 홍보하며 공유했던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아카이빙합니다. 소책자도 제작·배포될 예정이오니 많이 관심 갖고 기다려주세요! [낙태죄, 여기서 끝내는 10문10답 Q&A] Q1. 낙태죄가 뭔가요? 1/낙태죄는 임신중지를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요청을 받아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 또는 여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임신중지를 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이번 위헌 소송의 대상은 형법 제269조, 제270조 1항입니다. 2/형법 제269조는?제1항은 '자기낙태죄'.. 더보기
2017 길거리괴롭힘소멸프로젝트: 넌(Non)!진상 카드뉴스 #3 길거리괴롭힘에 저항하라 * 해당 이벤트는 마감되었습니다. 더보기
2017 길거리괴롭힘소멸프로젝트: 넌(Non)!진상 카드뉴스 #2 길거리괴롭힘의 개념과 대응 방법들 * 해당이벤트는 마감되었습니다. 더보기
2017 길거리괴롭힘소멸프로젝트: 넌(Non)!진상 카드뉴스 #1 지하철 대형광고 인증샷 참여 방법 안내 * 해당이벤트는 마감되었습니다. 더보기
2016 길거리괴롭힘소멸프로젝트: 넌(Non)!진상 카드뉴스 #8 말과 행동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 카드뉴스는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된 길거리괴롭힘 제보 사이트 [넌(NON)진상] (http://www.jinsangroad.org/)에 제보자들이 직접 올려주신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보기
2016 길거리괴롭힘소멸프로젝트: 넌(Non)!진상 카드뉴스 #7 완전한 경멸 본 카드뉴스는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된 길거리괴롭힘 제보 사이트 [넌(NON)진상] (http://www.jinsangroad.org/)에 제보자들이 직접 올려주신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보기
2016 길거리괴롭힘소멸프로젝트: 넌(Non)!진상 카드뉴스 #6 불쾌한 행인 본 카드뉴스는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된 길거리괴롭힘 제보 사이트 [넌(NON)진상] (http://www.jinsangroad.org/)에 제보자들이 직접 올려주신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보기
2016 길거리괴롭힘소멸프로젝트: 넌(Non)!진상 카드뉴스 #5 왜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말해야하죠? 본 카드뉴스는 아름다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된 길거리괴롭힘 제보 사이트 [넌(NON)진상] (http://www.jinsangroad.org/)에 제보자들이 직접 올려주신 사례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