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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 1회차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거의 한달에 걸쳐 연속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라는 토론회 제목처럼, 우리 삶 곳곳에 존재하는 차별을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보았어요. 저는 적극적 조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1회차와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한 4회차에 참여했는데요. 오늘은 1회차, 참여 후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차제연 홈페이지에 자료집 보러가기! 먼저 김경희 성공회대 교수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용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적극적 조치와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요. 적극적 조치의 개념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적극적 조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혹시 머릿속에 여성할당제가 둥둥, 남성 역차별이 둥둥 떠오르지는 않으.. 더보기
[후기]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워크숍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13일(목) 상담소 개소기념일을 맞이하여 활동가들은 강원도 고성으로 워크숍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활동가는 최근 DSLR 카메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스마트폰에 밀려 상담소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챙겨 출발했습니다. 초보 사진사가 찍은 작품(?)과 함께 이틀 동안의 모습을 소개하려 합니다. (물론 다른 활동가가 찍은 사진들도 있답니다. 호호) 4월 13일 목요일 서울 합정에서 고성까지... 기나긴 여정을 위해... 활동가들의 거주지에 따라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팀을 나눠 출발! 렌트카 팀 오붓한 팀 오이 팀 긴 시간을 달리다...활동가들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한 식당에 도착했어요. 식당에서 메밀로 만든 막국수, 만두 등등을 먹었습니다. 강원도는 예로부터 토양이 척박하여 농사.. 더보기
[후기] 4월 회원특강 북토크: 페미삶담소 “나, 어떻게 살아갈까?” 후기① - 기쁨도 저항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쓰기 “너 페미야?”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부터인가 일상 속 대화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당당히 “나 페미니스트야”라고 말하기 어려워하는 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페미니즘’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백래시가 심해지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만연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회원특강 북토크 페미삶담소 “나, 어떻게 살아갈까”의 첫번째 시간인 최영미 시인과의 북토크에서는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며 저항과 기쁨을 모두 잃지 않으려 했던 최영미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에 조금씩 다가갈.. 더보기
[후기]"반성폭력운동, 법∙정책 감시∙개입∙견인하다"교육을 듣다 상담소가 어떤 방향으로 어느 부문에 개입해서 반성폭력 법∙정책 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 3월 20일, 성문화운동팀은 상담소 오매 활동가의 법∙정책 운동 교육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은 법∙정책 운동과 관련한 개념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한국어로 ‘옹호’라고도 번역되는 Adovocacy는 정치, 경제 및 사회 제도 내에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인 또는 그룹의 활동입니다. 상담소에서 하는 활동이 곧, 옹호 활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금까지 해온 법∙정책 활동 기록을 살펴봤어요.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보니 상담소가 시대별로 어느 활동에 중점을 두어 왔는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1994)되고 국가적인 성폭력 지원 체계.. 더보기
[후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지난 3월 4일에는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여성대회의 슬로건은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 였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그것도 탁트인 서울과장에 모이니 환대가 넘실넘실 대는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상담소는 여성대회 기획단으로도 함께하며 참여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고민해보았습니다. 특히 젠더폭력 부분에 핵심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구조적 여성폭력 대응으로 존엄한 일상과 권리보장 존엄한 일상이라니, 뭔가 엄숙하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곧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일과 다름 없기에 존엄과 일상이라는 키워드를 꼽아보았어요. 또 존엄한 삶에 대한 가치.. 더보기
[후기]2/10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 지난 2월 10일(금)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했습니다. 가해자 A, 가해자 B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은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 ‘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두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 더보기
[후기] 17기 씨티-경희 NGO 인턴십 _ 모자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 6주간의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을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을 통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근무하였던 인턴 모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비비며 상담소로 출근했던 것이 엊그제만 같은데, 어느새 개강을 앞두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운 마음을 가득 담아 6주간의 소회를 적어봅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처음 페미니즘을 접하였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과 주변의 현실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았다는 데서 오던 기쁨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학업과 하고 싶은 활동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대학생이 된다면 마음껏 활동을 펼치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점점 성평등을 이야기하기 어려워지고,.. 더보기
[후기] 17기 씨티-경희 NGO 인턴십 _ 연 안녕하세요, 인턴 연입니다. 2023년의 시작은 씨티-경희 NGO 인턴십을 통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6주간 근무하며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작성해 보자면 여성 분야보다는 국제 개발협력 분야를 기대하며 지원하였습니다. 상담소를 알지 못한 채로 배정받고 제가 자신 있는 분야는 아니었기에 괜히 해가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했던 게 기억나네요. 하지만 걱정이 무색해질 정도로 상담소에서의 6주는 제가 사회에 대한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출근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상담소를 향했습니다. 첫날은 오로지 오리엔테이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상담소는 사무국, 여성주의상담팀, 성문화운동팀, 회원홍보팀,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 쉼터인 열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팀의 활동가 한.. 더보기
[후기] "형사공탁 특례제도 : 성폭력 사건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교육 형사공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맡겨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에 대신 금전 등을 맡기는 것으로 빚을 갚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한 경우에 가해자가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나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에 가해자가 공탁소에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맡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공탁에 대한 특례제도가 신설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형사공.. 더보기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지난 2월 7일 화요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성넷)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공동주최한 이 기자회견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군성넷 소속단위로서 기자회견 함께했습니다. 작년 11월 국방부는 동성 간 성행위를 징계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개정령안에 신설된 ‘추행’을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같은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행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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