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국회,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위한 첫 걸음 내딛다! - 21대 국회, 비동의강간죄 2호 법안발의를 환영하는 기자회견 - 본 상담소를 비롯해 210개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여성본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자로 참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작년 3월부터 1년 6개월동안 강간죄 개정을 위한 집회, 기자회견, 연구, 홍보, 세미나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형법학자 및 연구자, 변호사, 그리고 단체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소리를 담은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연대회의 법안은 작년 11월 13일,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최한 <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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