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특례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후기] "형사공탁 특례제도 : 성폭력 사건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교육 형사공탁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탁”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금전이나 물품 등을 맡겨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에 대신 금전 등을 맡기는 것으로 빚을 갚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형사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한 경우에 가해자가 형사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나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에 가해자가 공탁소에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맡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형사공탁에 대한 특례제도가 신설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형사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