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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 간담회 1차 지난 7월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간담회인 가 열렸습니다. 친족성폭력은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인 자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친족성폭력에 대한 이미지는 언론에서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아내와 별거한 그해부터, 미성년 딸들 성폭행 · 성추행”, SBS뉴스, 김성화 에디터) 친족 간 성폭행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드러나지 않는 범죄)로, 가족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부재라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점이 피해자에게는 공포처럼 다가와 홀로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부장적 가족구조 안에서 발생하고,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우며,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특성 .. 더보기
[후기/리뷰] 콘텐츠로 만나는 퀴어!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 기자단 틈의 스텔라입니다. 서울을 포함해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올해 퀴어문화축제, 여러분도 참여하셨나요? 성정체성, 성적지향을 비롯해 개인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퀴어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사진 출처: BBC) 2000년대 초반 이후 국내에서는 커밍아웃*이나 아웃팅** 등의 용어가 널리 알려지면서 성소수자를 향한 관심이나 퀴어를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커밍아웃: 타인에게 자신의 성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말하는 것 (출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아웃팅: 타인이 성소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 (출처:.. 더보기
[후기] 🧑‍⚖️ 준강간 사건의 법적 사각지대를 찾아서 🍀: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 지난 7월 4일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인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제목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에 알맞은 발제와 토론이 중심을 이루었는데요. 토론회에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고 명명한 판결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아보고, 가해자에게 적용되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않았던 법 조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의 개최 홍보물 📍 상황과 맥락이 삭제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판결의 문제 첫 번째 발제는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남성아 활동가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발제는 사건의 발생과정과 판결의 요지를 상세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 준강간 사건의 사실관계 2017년 5월 친구 두 명과 클럽을 방.. 더보기
[작은말하기 특집①] 작은말하기 담당 활동가와 만나보았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기자단 2기의 은유입니다.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혹은 생존자자조모임 ‘작은 말하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생존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혹은 생존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우리 안에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콘텐츠로 2020년도부터 작은말하기와 함께 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감이 활동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감이 활동가님은 2000년대 초반에 처음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와서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기획단으로 참여했고, 자원활동을 하면서 종종 작은말하기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1. 한국성폭력상담소 작은말하기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나마 듣고 싶습니다. 작은말하기는 2007년 4월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03년부.. 더보기
[후기] 21대 국회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정책' 후기 나는 피해자가 맞을까? 누가 죄인인가? 20대 국회토론회에서도 논의된 강간죄 개정, 2023년 7월 25일, 강간죄 개정을 위한 21대 국회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다시 열렸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성범죄 처벌규정은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부녀를 객체로 즉 여성으로 한정된 법으로 만들어졌었다. 정조*란 국어사전에서 ‘여자의 곧은 절개', ‘이성관계에서 순결을 지니는 일'로 정의되어있다. ‘정조에 관한 죄'는 어떻게 보면 정조를 지키지 않은, 못한 죄로 아이러니 하게도 ‘정조를 지키지 못한 부녀자의 죄'로 이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정조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어떠한 상황, 폭행, 생명 위협 등이 있을 때 이를 죄로 인정한것이다.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을 시 피해자는 오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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